인천시교육청, 고졸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법안 발의 적극 환영

2025.09.15 15:24:49 15면

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 공정 채용 강조

인천시교육청이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시교육청은 최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고졸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는 빠져 있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에 대해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2년 (재)교육의봄과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고졸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의 법제화를 추진, 고졸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도왔다.

 

고졸 청년들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 캠페인과 국회 포럼, 설명회 등을 이어오며 고졸 취업 안정과 지역 사회의 인식 개선을 선도해왔다.

 

특히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는 중학교 3년 진로 탐색기, 직업계고 3년 직무 역량 강화기, 졸업 후 4년 사회 정착 지원기 등 학생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학력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이 먼저 시작한 안심취업 10년 보장제가 대한민국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해 고졸 청년들이 차별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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