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5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됐던 과거사법이 여야 합의로 2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원내부대표는 25일 의원대표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과거사진상규명법'을 '민주인사재조사법'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민노당이 여당과 한나라당간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과거사진상규명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심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과 한나라당이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커나 적대적인 세력'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예외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표현이 기재돼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심 부대표는 과거사법에 조사대상 범위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을 명기하는 것은 "과거 50여년 동안 친북, 용공으로 매도당하며 탄압을 겪었던 민주인사들을 재조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직시했다.
심 부대표는 "이처럼 과거사법의 기본 취지를 부정하고 과거 아픈 상처를 덧내는 법안은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게 낫다"며 "민주노동당은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민주인사재조사법을 단호하게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