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23일 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상변압기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다”면서 “한전이 이곳에 광고판을 설치해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는 모두 282개소로, 유동인구가 많은 16개소에는 모두 40면의 상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며 “하지만 1개소당 점용료는 연간 고작 625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은 16개소의 연간 도로점용료로 1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으면서, 이를 통해 연간 약 7200만원의 엄청난 광고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치된 변압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면적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권한을 가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감내하게 하는 공공시설물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시는 변압기 광고판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