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폭발물을 설치한 후 신고하는 등의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꼽힌 범행 원인은 '사회 불만'과 '갈등' 순이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후 7월까지 약 4개월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중협박 범죄 절반은 20·30 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60대는 8명 50대 7명이 그 뒤를 이었고, 40대 5명과 70대 이상은 3명, 10대는 1명이었다.

범행 동기에서는 '사회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 부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 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제3자에 대한 분풀이 4명, 이유 없음 2명, 정신 이상 1명, 생활 곤란 1명 순이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때문에 발생한 범행이 3분의 1가량 되는 형국이다.

정부는 공중협박이 다수 국민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사건 현장 인근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공권력도 낭비하게 만든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까지 묻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 예고', 2023년 8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와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등 3건에 대해 888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림역 사건은 이달 1심에서 청구액 약 4370만 원이 모두 인정됐다. 프로배구단 사건은 약 125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가 지난해 확정됐다.

송석준 의원은 "공중협박이 국민과 소상공인, 공권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연령대와 동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