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윤석열 정부 관련 지적 잇따라…진상규명 요구

2025.10.21 21:46:48

서울구치소 윤석열 특혜 의혹 관련 철저한 수사 주문
안양동안서 소속 정치 중립 위반 경찰 과한 처벌 우려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지난 정권과 연루된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 관련 경기남부청이 7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꼬리짜르기 수사가 되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서울구치소장이 내란 특검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여러차례 특벌 접견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간 외 접견도 이뤄졌으며, 휴대전화를 반입해 강아지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며 "경기남부청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현재 참고인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며, 자료 수집도 진행됐다"며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파해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포시에서 걸린 한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불거진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문수 당시 후보 현수막 밑에 '대한민국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걸렸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현수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은 김포시청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으나 김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강력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양동안서 소속 경감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정치적 게시글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으며 엄격한 잣대론 지양해야 하는 행위"라면서도 "그런데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주의를 준 것은 좋지만 처벌이 과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권 초반에 눈치를 본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황 청장은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단순히 한 두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수차례 장기간 이어갔으며, 경고를 받은 바도 있다. 댓글을 단 횟수도 39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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