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경기 침체 지원 나서

2025.10.28 17:09:14 14면

감면 대상 1800여 건, 감면·환급 규모 약 34억 원 예상

인천시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힘을 쏟는다.

 

28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 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1800여 건으로, 감면·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용(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40%를 환급하며,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또 체납 연체료의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김지담 수습기자 alsk054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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