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2025년 제13차 경기 젠더정책세미나(GPS)를 개최했다.

 

‘경기도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실태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옥 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도 내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10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에서는 다수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이동시간 부담, 고용 불안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임에도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 속에 머물러 있다”며 “도 차원에서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경력 인정, 근속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입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돌봄 서비스는 정부 재정사업임에도 노동조건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이 깨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중심의 구조를 정규직화하고, 중앙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실질적 개선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연숙 젠더와 정책연구소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광역단위의 돌봄노동자 지원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제도 기반을 구축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돌봄노동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여성 돌봄노동자에게 집중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현장의 정책적 한계를 짚으며 “도는 장기요양요원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교육비,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숙련도 향상을 위해 표준 근로모델과 직무별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노무사는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장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노동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노동자는 업무 중 사고, 감정노동, 이용자 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대응체계가 미비하다”며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휴게시간 보장, 감정노동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부 재정사업의 한계, 지자체의 역할 확대, 돌봄노동자의 근로시간 문제,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제기됐다.

 

도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해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정책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체 불가능한 가치 있는 노동”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도가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