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에서 지난 한해 무려 3조5천여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허위신용보증서를 발급, 창업자금 100억원이 부정 대출됐고, 신용보증기금도 지난 2002년 모 관광개발에 대한 보증심사를 제대로하지 않은 채 36억원을 보증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보증기관은 해외이주 158개 업체에게 신규보증을 하거나 보증기한을 연장해 줘 지난 2000년부터 5년여 동안 395억원을 손해봤다.
특히 이들 기관은 내부 보증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공개치 않아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에다 보증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작년 한해 무려 3조5천여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 정부출연금 1조1천600여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신보와 기보는 올해도 각각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도 부실의 한 요인이다.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는 신보의 경우 91년 이후부터, 기보는 97년 이후 검사를 직접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적이 없다.
결국 이같은 신용보증기관의 운영 부실이 계속되자 부패방지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와 심사과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부방위는 특히 신보와 기보의 기능 중복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통폐합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방위 정책기획실 곽형석 제도2담당관은 1일 "부방위는 재정경제부, 신용보증기관 등과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금년 상반기에 신용보증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