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국힘·성남8)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6일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는 세입 감소로 통합기금, 집행 잔액 예정액까지 빡빡 긁어서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도 21개 출연기관에서 총 1조 1599억 원의 여유자금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8766억 원, 경기복지재단 635억 원, 경기문화재단 559억 원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연금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구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조차 보장되지 않고, 수익금 재투자가 원천 차단돼 있다. (또한) 위탁사업 수수료 체계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제는 공공기관의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재정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 평가 및 보상 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사업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적어도 운영비의 2%가 아닌 총사업비의 2%로 반영하고 타 지자체처럼 조례에 명확한 요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다음 해에 줄여 옥죌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그 전문성을 활용한 자체사업 발굴을 장려해 자발적 혁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평가 기준은 단순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신규 사업 투자 실적과 그 성과를 포함하고 보상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일회성 성과급이 아닌 인력과 직제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개선 방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