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검찰 지휘부가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가 아니라 ‘왜 항소를 못 하게 됐는가’”라며 “더는 무리한 프레임으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가.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이 대통령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적극 검토’에 대해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자”며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 전모를 국민께 밝히자”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