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주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가진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며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작업을 해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 수 년간 안 된다더라”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준설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며 웃었다.
또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 특별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행사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부지 임대·매입 대금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경우엔 국방부 주도로 위탁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반환하지 않은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이끌고, 반환 부지의 오염을 지방정부가 먼저 정화하면 국방부가 비용을 정산해주는 패스트트랙 신설 계획도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인통제선의 초소를 북상 이전하며 통제구역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기 북부 방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공여지의 빠른 개발을 위해 공여지를 지방정부에 임대할 때 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늘려주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김 지사는 행사 후 SNS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역시 반환공여지가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의료, 환경, 문화, 교통 인프라 등 37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정부와 발맞춰 해나가겠다”며 “기회와 희망의 땅, 경기북부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