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지원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판에 대해 내년 여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경쟁을 앞두고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며 “동시에 사업 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과 지역 문화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며 “기본재산은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약 20억 원을 예술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본재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는 출연금을 대신해서 기본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산하 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술인들은 반대 성명까지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 예산 200억 원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 출연금 대신 기본재산으로 사업을 떠넘기려는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인과 예술사업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펼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문화재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의도와 결과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