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 등 4자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김 총리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대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이 이뤄지도록 김 총리에게 요구했다. 

직매립금지가 시행되면 가정 등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을 수 없어,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쳐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해야 한다.

이에 최근 서울·경기도는 기존 공공소각장 만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오는 2030년까지 늦춰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이 미뤄지면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 쓰레기를 지금처럼 계속 받아줘야 하는 입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의 반대로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부·인천·서울·경기로 구성된 4자 협의체 회의에서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예외적 허용기준을 연내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우려한 김 총리도 서울과 경기 등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재난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예외적 매립기준을 연말까지 4자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시 유 시장의 말에 국무총리도 충분히 공감한 거 같다"며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원칙을 갖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