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으로 속도조절을 했던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다시 속도를 내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내 공감대에 대해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헌정 질서 파괴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말 ‘내란’이 명백하다면, 왜 이토록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인지 오히려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춘 재판부, 더 나아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식 구조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단호히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폭거에 끝까지 맞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전현희 최고위원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개딸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앞장서서 외치고 있다”며 “이들에게 헌법과 법치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용 카드로 쓰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