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장안구청, 그린도시추진단, 팔달구청, 수원시 안전교통국, 영통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4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각 부서 현안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도시미래위원회는 그린도시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의 성과지표 대비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조미옥 의원(민주, 평·금곡·호매실)은 "그린도시추진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변경이 잦다. 당초 계획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는데 현행되는 사업은 민원이 없고 설치하기 쉬운 곳만 설치하는 등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 설치가 어려웠다면 도시미래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등 방안이 있었을 텐데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시 안전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도시공사와 안전교통국의 명확한 업무 분담을 촉구했다.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 원천·영통1)은 "수원시 공용주차장 급지 타당성 조사를 수원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주차요금과 직결된 것은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고 이는 정책 사안이며, 도시공사는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다. 정책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정책에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타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지속되진 않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시 감사관, 인권담당관 등 소관 사무 질의를 이어가며 공직자 징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유준숙 의원(국힘, 행궁·지동·우만1·2·행궁)은 "9급 공직자의 음주 운전 사례가 3건 있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유형별 행정 포털 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위반 시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 내역이 있다"며 "초과수당 부당수령의 경우 679만 1000원의 사례는 감봉 1개월, 176만 원의 사례는 환수 후 강등이 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은 "직급을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연령이 낮고 경험이 적다 보니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하고 확실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초과금 부당수령은 행위의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며 "강등 사례의 경우 금액과 함께 기간, 고의성이 짙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팔달구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투명한 보조금 수급,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국힘, 서둔·구운·입북·율천)은 "올해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1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같은 부정 수급 문제가 많다. 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모 의원(국힘, 영화·조원1·연무)은 "어린이집 CCTV는 확인 목적이 아니라 아동 학대 예방 차원으로 설치하기도 한다"며 "점검 자체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동 학대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통구의 맨발 걷기길 조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오세철 의원(민주, 파장·송죽·조원2)은 "영통구 맨발 걷기길 현장을 가보니 작은 돌 등이 튀어나와 발을 다치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파상풍 예방이 중요한 만큼 위험 안내 표시나 응급처치 매뉴얼, 파상풍 접종 등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방승민 기자·황민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