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입니다” 

7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시·서울특별시·경기도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두고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이 4자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직매립 금지의 약속을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이행하라”며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4자 합의의 원칙을 되살린 이번 협약은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직매립 금지의 원칙’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예 요청이 있었지만, 시가 거부하며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시가 다시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협약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적 직매립 기준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사항 재확인 및 이행 등이 명시됐다.

수도권매립지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반복됐다.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와 SL공사 이관 지연 등으로 합의 이행이 부진했지만, 지난 2023년 2월, 기후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의 회동으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며 논의가 다시 속도를 냈다.

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확산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반입폐기물의 매립량을 지난 2015년 대비 78%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매립량이 91%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대체매립지 공모는 실패를 반복했지만, 4차 공모에서는 부지 규모 축소와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민간 응모 허용 등으로 현실화를 시도하며 최초 공모에 성공했다.

시는 4자협의체를 주도해 네 차례만에 어렵게 공모에 성공한 만큼 관할 지자체장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번 4자 협약은 예외적 직매립 기준, 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의 현실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15년 합의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라는 평가가 나온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