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하며 ‘강 대 강’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한 후 네 번째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해당 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서 모든 법안을 전부 처리하면 왜 우리가 국민에게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내표은 이어 “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하는 건 8대 악법으로 인해 대민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 파괴 붕괴되는 데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차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고 성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 인질극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법안 수십 건을 볼모로 잡았다”며 “국회 기능을 고의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제때 처리하겠다. 민생을 지키는 데 단 한 걸음의 후퇴도 하지 않겠다”며 “민생을 볼모로 잡는 정치로 얻을 수 있는 건 국민의 불신과 분노 그리고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나 의원 간 충돌로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언하면서 강제 중단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한다며 경고한 뒤 나 의원이 발언을 중단하지 않자 마이크를 강제로 꺼버렸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했다. 

송 원내대표 중재로 다시 마이크를 켰으나 나 의원이 지난 2016년 무제한토론 당시 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의제 외 발언을 허용한 사례를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우 의장은 전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