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매칭사업 확대 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를 향해 경기도의원들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내년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다른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도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도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도시·주택·안전·복지 등 주요 분야 사업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선영(민주·비례) 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도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예선이 일부 감액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액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을 두고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기(국힘·의왕1) 예결위원은 한옥 보수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도내 약 1655호의 한옥이 있는데 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 축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건축 보존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의 예산 복원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최근 도가 복원을 약속한 복지사업 예산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5일 도의회를 향해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의 복원에 이어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잇따른 도의원들의 공세로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윤종영(국힘·연천) 예결위원은 전날 “지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라고 한 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길(국힘·김포1) 예결위원도 노인단체와 관련된 예산이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현장의 업무량과 책임을 고려한 지원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