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계양구 재정 운영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작전 1·2, 작전서운)은 지난 1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의 재정 운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 보상금”이라며 “반경 5km 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주민 대부분이 포함되지만 집행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회성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중에서 선지급된 12억 원 전액을 토지 매입에 투입하려는 계획도 있다”며 “시설 건립의 문제가 아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재정 메우기로 사용하는 구조적 행정 실패”라고 덧붙였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 등이 불확실함에도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 의원은 “약 29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상황임에도 민선8기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매입에만 약 444억 원이 사용됐다”며 “시설 건립과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할지 의문인데 집행부는 문제 제기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환 구청장은 예산 사용이 의회 의결에 따라 집행한 것인 만큼 방만한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 의원은 “예산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구청장만 모른다”며 “보조금 매칭비도 없어 반납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다”고 재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