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도권 규제완화’ 한 목소리

2005.05.11 00:00:00

열린우리당...수도권정비계획법 개편, 공장 신증설 전격 합의
한나라당...자치단체장 외자유치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마땅’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철폐에 본격 나섰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산하 경기발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갖고 관련 법안을 개정해 수도권 내 국내외 첨단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가능토록 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경기발전위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편키로 하고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공식 확정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도 이날 도당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자치단체장이 외자를 유치했는데도 유독 노무현 정부만 칭찬은커녕 최소한의 후속대책을 거부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다”며 “현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투자계약서가 휴지가 되고 일자리가 날아가게 됐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야당의 대권후보를 흠집 내려고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국제적 신용을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정부는 4.30 재보선 패배의 앙갚음을 애꿎은 도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규택(이천·여주) 의원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손 지사에 대한 거세작전과 1천만 경기도민을 죽이는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며 “현 정부는 경제가 죽든 말든 오직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를 거세하는 데만 정치적 ‘올인’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영선(고양 일산) 의원 역시 “지난 7일 3차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에서 총리가 앞장서 수도권 대책을 원천적으로 배타시하는 대응을 한 것은 집권여당의 폐쇄정치를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수도권에 국내외 첨단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이 늦어지자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회의도중 퇴장하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김규태기자 suk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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