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뜻하는 ‘브이 제로(V0)’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종료로 일단락됐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초유의 결과를 남겼다.

김건희 특검의 출범은 기존 검찰·경찰 수사의 한계에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수년간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강제수사 착수 시점 ▲소환 조사 여부 ▲압수수색 범위 등을 두고 수사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독립적인 수사 주체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고,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통한 국정·인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명태균 씨, 전성배 씨 등 핵심 인물들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았고, 특검은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적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6일 김 여사를 처음 소환해 약 11시간 조사했으나, 김 여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튿날 특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닷새 뒤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이후 특검팀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과 관련해 목걸이, 귀걸이, 시계, 그림 등 금품을 받은 정황이 다수 확인됐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 인물들이 잇따라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로써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강압·편파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충분한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 사안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 추가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기한을 하루 넘긴 29일 오전 10시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한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