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 30일, 안성시의회가 심의·의결한 2026년도 본예산에서 총 18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삭감이 이뤄진 데 대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물론 시정 운영 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 삭감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해 진행됐으며, 전체 삭감 사업의 82%에 해당하는 238건, 약 82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상당수 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국·도비 매칭이 전제된 핵심 사업들까지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승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원, 안성복합문화공간 조성 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4억 원 등 총 37억 원 규모의 국·도비 연계 사업이 삭감되며, 향후 재원 확보와 사업 지속성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시는 “지방비 삭감은 곧 국·도비 반납 또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앙·광역 행정과의 신뢰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수도 기반시설 사업 8개, 총 44억 원이 삭감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노후 상수도 정비, 수도정비기본계획, 송천2가압장 신설,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 구례가압장 시설 개선 등 필수 기반사업이 대거 포함돼 원활한 상수 행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 역시 약 18억 원 중 절반가량이 삭감돼 교통·안전 행정 전반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문화와 공동체, 농업 분야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및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예산 관련 13개 사업이 삭감되며 주민 참여 기반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가공센터 증축 사업 30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도 전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 책자’ 발간 예산과 SNS 시정 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2026년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이후 매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이 반복되며,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이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초 즉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 확정 직전 대규모 삭감이 이뤄지면서, 행정 준비와 일정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은 안성시의 주인인 시민과 지역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