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 특검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윤석열이라는 애초에 검사로서도 형편없었던 자가 정치적 영웅행세를 하며 국가원수이자 국정 총괄의 자리를 넘보더니 능력도 자질도 안돼 연일 사고만 치다가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빚어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제 판결 선고만 남았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구형은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마지막 구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도 “사필귀정이다.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무너뜨린 국헌문란의 정점을 법과 원칙으로 심판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라며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역시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의 요구”라며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무너진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됐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