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규모 건축물 ‘무료 감리’ 지원… 건축사 재능기부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2026.01.23 19:33:03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대상 - 부실시공 예방 및 건축 품질 향상 기대

 

군포시가 건축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손잡고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적으로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취약했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기술 지도와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100㎡ 이하 등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감리 지정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건축 과정에서 체계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군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이끌어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시공 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무료 감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군포시청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 건축사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재능기부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했던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양종춘 기자 anisty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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