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포천 소재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와 관련해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기권한 가운데 채택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결의안은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방부와 포천시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 배치 당시 ‘지역사회 내 격심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감내하며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안보와 미래 전략을 이유로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를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가 거론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책임을 지역의 몫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있을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대 폐지가 아닌, 포천 시민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희생에 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 마련 ▲폐지에 따른 지역 갈등 최소화 방안 ▲포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가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옛 6공병여단 부지를 포함한 군사시설의 반환 및 활용에 관한 집행부측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방부와 집행부측에 이송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