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2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윤화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내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이 과천시의 교통·교육·환경 등 도시 수용 여건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정부 계획은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AI 테크노밸리”와 같이 현실과 괴리된 구호로 시민을 기만하는 고밀도 주거 확대 계획에 불과하며, 과천시를 정책 실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적인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우윤화 의원은 “정부의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존엄과 시민 주권을 존중하는 협의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황선희 의원 역시 “과천을 토지은행 취급하는 약탈적 주택 공급, 즉각 전면 철회하라!”를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은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