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려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협박 엄포가 아니라,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냐”고 말했다.
특히 “엄포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 수단이 생겼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만 하면 잔금 또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3~6개월 중과를 유예해 주는 안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