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사업이 무산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지난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한탄강댐 사업 감사결과, 한탄강 유역에 대한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홍수량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객관적 근거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천700t으로 산정했다.
또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둑(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수준인 5천234억원(160㎞)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조4천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둑 사업비를 과다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을 징계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한탄강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한탄강댐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2개소와 순수 홍수조절용 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