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우려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성실한 시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의 은닉 자산 추적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에 절망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행정은 시민이 가장 힘들 때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안산시가 즉각 실행해야 할 6대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시 주도의 피해 실태 전수조사 즉각 실시 ▲가구당 긴급생계비(100만 원) 및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안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긴급 거처 우선 배정 ▲방치된 피해주택의 긴급 보수 및 안전관리 지원 ▲대출 이자 및 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기금’ 조성 등이다.
또 김 예비후보는 시장 당선 시 주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안산 주거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전세사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불법 건축물 및 ‘방 쪼개기’ 전수조사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관용 원칙’ 적용(등록 취소 및 영업 폐쇄)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보증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전세보증금은 시민의 전 재산이자 청년들의 미래로 나아가는 밑천”이라며, “안산시는 더 이상 개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시민의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 전세사기 없는 안전한 도시 안산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