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4대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이 지적한 고양시 4대 현안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와 고양콘 ▲약 4700억 원의 국·도비 확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추진이다.

이 시장은 4대 현안의 사실상 사업 주체는 경기도라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이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아니"라며 도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을 꼬집었다.

고양시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를 언급하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박했다.

시의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대해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며 “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외자 유치 수요를 확보하며 경기도 몫까지 절박하게 분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서 시의 절실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심사를 촉구하며 "약 4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 원이면 가능한 백석 이전을 선택한 것은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며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다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가 이 사업을 네 차례나 재검토·반려한 것은 현장의 치열한 현안을 피하기 위한 '방관 행정'”이라고 항의했다.

다음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도지사가 약속한 공사 재개 시점이 10개월이나 지연됐는데 더 이상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연내 사업자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 진행상황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고양시·고양시의회·고양시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에 대해 이 시장은 즉각적인 현실화를 요구하며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원은 오히려 역행한다”며 “도는 기준보조율 30%에서 고양시에는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할 것”을 요구하며 “도가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봉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