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기관 이전 소극적 자세 일관”

2005.05.26 00:00:00

대안 제시없어 야당 의무 ‘방기’ 지적

정부가 지난 25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177개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이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한나라당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올때마다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닌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향후 예산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여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열린우리당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등을 논의키 위해 소집한 국회 건교위에도 불참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야당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26일 모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가 심의하고 국무회의가 확정해 법 절차에 따라 하면된다"며 "괜히 국회에 와 야당을 끼워서 같이 (비난받자고)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수도권 지역의 강력 비난여론이 일고 있고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배치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과 같이 여론의 뭇매를 같이 맞을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은 원칙적으로 정부권한"이라면서 "중앙행정기관을 충청도에 몇 개 보내 미안하니 철학없이 공공기관을 나눠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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