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일게이트와 행담도개발 관련 의혹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산하 위원회의 기강해이와 월권행위 등이 노무현 정부가 벌써 레임덕을 맞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존립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핵위기와 장기불황에 따른 내수경기침체, 각종 공공요금과 세제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은 참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 5천억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원확인조차 되지 않은 인물에게 청와대와 대통령 산하 동북아시대위가 멋대로 휘둘린 상황을 보며 국정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직시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아직 노무현 정부의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데 있다"며 "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말 실수와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고, 대통령직을 볼모로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이같은 대통령의 경솔한 행보와 막말이 모 그룹 사장을 자살로 몰고 갔고, 일련의 국정실패와 지지세력의 이반, 국민적 지지의 상실은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까지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갈 길이 먼 대통령이 이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전념할 것을 기대하며 또다시 기회를 줬으나 결국 두 번 속는 결과를 양산했다"며 "집권 세력은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대신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으며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