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7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략이 아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흥정해 나눠주는 배급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오직 분권과 자치의 강화, 그리고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형 도시건설과 특성화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주민불편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정비돼야 한다”며 “한강하류 일산대교 이남지역의 철책선은 제거돼야 하며 김포신도시 정책오류에 대한 개선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김포, 파주, 고양, 강화지역을 대북교류 및 통일안보관광벨트화하는 방안과 유도 ‘평화의 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타개키 위해선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며 과거사 규명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재단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청과 국방부 등 각 기관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활동을 즉각 중지키하고, 해산시키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북핵문제와 관련, “통일부 장관은 6.15평양행사 참가를 취소함으로서 북핵불용이란 단호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불용이란 대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을 보장하고 핵포기시 경제제재 해제, 경제회복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다그쳤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다툼 방지와 특별시 명칭 폐지, 자치경찰제 실시, 공동세 도입,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의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