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재난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재해대책기금이 엉뚱한 사용처로 '대출中'이어서 우려를 사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각 실.국별로 분산됐던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며 올해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예산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도내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 및 재난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2천여억원의 재난대책기금을 조성, 지난 5월말 현재 855억2천만원만을 집행하고 1천145억여원이 '서류상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자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재해대책기금을 선(先) 지원하고 각부서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돌려받는 편법을 쓰고 있는것.
이에 도 관계자는 "재해대책기금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고 있으나 도 예산의 효과적 운영일 뿐"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참혹한 수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들은 "재해대책기금이 경기도의 예비비냐"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성격상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재해대책기금의 타부서 지원규모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막상 재해발생시 재해대책기금이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게 아니냐"는 우려 마저 낳고 있다.
실제로 올해 집행하기로 계획된 368억원의 기금 가운데 5월말 현재 고작 95억원만이 지원됐다. 이중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지원받은 용인시 10억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