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 기상청과 통계청의 차관급 격상등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현재 정부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입장을 확인했다"고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특히 당정은 그동안 빈번히 발생했던 무기획득사업, 방위사업 관련 부조리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사업청 신설이 참여 정부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이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안을 지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나라당이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장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 "방위사업청 신설은 수요와 필요성을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입장을 떠나 여야간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당정은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지향과 배치되고 정부가 고위직을 늘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가 매우 방대해 발전된 국가 역량에 맞춰 정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질높은 대국민 서비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네 개 부처의 복수차관제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어 "정부 고위직책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정부 업무와 대국민 봉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책 도입"이라며 "한나라당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