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불과 사흘 앞뒀던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잠정 유보한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지시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분양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들 마저 당황해 했다.
결국 19일 이같은 지시가 노 대통령의 지시로 밝혀지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향후 추가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25.7평 이하 아파트 택지 분양 추첨이 끝났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택지의 아파트 신청마감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점을 미루어 부동산 위기가 정권적 위기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 토지공사 등 판교신도시 시업시행기관에 전화연락을 취해 택지분양 연기 공고와 사과문을 발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확대가 가장 유력한 후속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점치고 중?대형 아파트 확대가 당초 판교신도시 개발당시 협의했던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반발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한다는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할 방침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손질, 내년 이후 보유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