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법외환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1월부터 5월까지 883건에 1조 5천15억원을 검거,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 42%, 금액기준 41%로 대폭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및 불법자금의 이동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사범' 단속에 조사의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그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단속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음에도 재산국외도피사범은 16건, 301억원을 검거,여 전년동기 6건, 34억원에 비해 건수기준 167%, 금액기준 약 8배 증가했다.
자금세탁사범은 6건, 266억원을 검거, 전년동기 2건, 7억원에 비해 건수기준 2배, 금액기준 35배 증가했다.
또한, 거래의 은닉성, 편리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자주 이용되는 환치기사범 단속에 있어서도 5월까지 273건, 1조 1천955억원을 검거, 작년 5월 중 대규모 검거(계좌운영주 검거사건: 3건 5천680억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182건, 7천918억원)에 비해 건수기준 50%, 금액기준 5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