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최근 인·허가 관련 군(軍) 협의 결과를 언제라도 전산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DB화해 군(軍) 협의 민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군 협의 관련 서류를 전산화, 공개하는 '군 협의결과 공동이용 내부 전산망'을 구축했다.
전산망이 가동되면 모든 군 협의 관련 민원서류는 시 민원봉사과로 일괄 접수되며 이를 통보받은 인·허가 부서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인·허가 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시는 그러나 개인 정보 과다 공개에 따른 부작용과 비리 개입을 막기 위해 인·허가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지정, 이용을 제한하고 협의 결과도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여부만 공개할 방침이다.
민원인에게는 부동의 이유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민원봉사과에서 별도 통보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03년부터 지난 달말까지 군 협의 신청된 8천700여건의 민원서류를 전산 입력한데 이어 10월말까지 토지이용계획 도면 입력도 끝낼 계획이다.
전산망에는 신청자, 접수일, 해당 지번, 사업계획서, 군 협의 결과 등 10여개 항목이 표기돼 있다.
시는 전산망 가동으로 군 협의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리 개입 소지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