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보류돼 성남 소재 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성남시의 반대투쟁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1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호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제안한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보류’ 찬반투표에서 찬성 17, 반대 14, 기권 1표로 ‘공공기관지방이전특위’ 구성이 무기한 연기됐다.
보류결정에 찬성한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정부의 반응과 답변을 듣는 합당한 수순을 밟은 뒤 대응수위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보류결정에 반대한 의원들은 “정부의 결정은 요지부동인 만큼 공기업반대특위를 곧바로 구성해 성남시와 시민의 입장을 강력히 표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은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을 지방의회가 조사할 수 없을뿐더러 하위법이 상위법을 제약할 수 없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특위구성 취지가 맞지 않다는 논리가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다.
특위구성 보류에 찬성한 의원들은 “경제환경위원회 14인 위원의 결의안으로 특위구성을 채택하기 보다는 41명 전체의원이 함께하는 ‘공공기관지방이전철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을 펼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특위구성의 상징성이 큰 만큼 ‘보류’결정은 성남시의원들의 의지가 그 만큼 미약하다는 단면을 엿보게 할 뿐만 아니라 과연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인지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