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게 되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근원적 방지를 세정혁신의 제1과제로 삼고 최선을 하겠다.
이를 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세법해석 등 과세기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과세권의 행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신속하게 제공, 납세자와 법령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에 '법규팀'을 설치, 운영하겠다.
또 조사진행중인 과세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상담관실의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과세 전단계에서부터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와 함께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 담당 직원에게 부실과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 역점 추진사항인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행 초기부터 완벽하게 정착되기란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현재 가맹점 가입증가율 등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이용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수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거부자에 대한 신고체제를 구축, 특별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최근 분당, 용인, 과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투기열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은
▲부동산투기는 국민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민생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파트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원천을 끝까지 추적,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세무서별로 주요 예찰활동지역을 선정, 아파트 평형별 거래가격, 거래량 및 가격변동요인 등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과 개별적.구체적 투기사례 등을 중점 파악하는 한편, 부동산동향 모니터요원을 대폭 보강, 부동산거래 관련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다.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 오는 12월에 첫 신고, 납부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따라 본청에 종합부동산세과를 신설하는 등 총 231명의 전담인력을 증원했으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과세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안내를 실시하는 등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