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유형욱)의 날카로운 예산 심의 칼날에 지난 5년간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의회와 도 교육위원회간의 중복 예산 심의로 행정낭비와 재정 부실이 야기되고 있다며 예산 심의를 도의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의호(한나라, 고양 일산) 의원은 2001년~2005년간 도의회와 도 교육위원회간 교육예산심의 결과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도 교육위원회가 150억여원을, 도의회가 711억여원 등 총 861억여원의 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거쳐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사업비 부문에 94억3천877만원을 삭감한 반면 도의회는 같은 기간, 기타시설사업비 부문에서 330억6천862만원을 삭감했고 특히, 기관기본운영비에서만 234억5천492만원을 삭감해 그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는 ‘기관기본운영비’, ‘기타시설사업비’ 등 주로 시설예산 부문에, 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사업비’ 부문에서 중점 삭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자료에서, 교육경력직 출신의 교육위원들이 주로 교육 전문성에 비중을 두고 학무행정분야에 보다 비중을 둔 심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도의회가 도 교육위원회보다 다양한 분야의 예산 항목에 대한 조정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도의회와 도 교육위원회로 중복 실시되고 있는 예산심의제도에 대해서 김 의원은 “행정 낭비와 교육재정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 예산심의를 도의회로 일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성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