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인천장애인 교육연대의 교육감실 점거농성 등 일련의 사태로 행정마비 상태에 빠졌다.
인천지역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 40여명은 26일에 이어 27일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천 교육연대는 이날 성명를 통해 “인천장애인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14가지 요구안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 대부분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납득할만한 교육감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인천중안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 교육청측 관계자 6명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양승은 공동집행위원장 등 6명이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 각 분야 별 실무협의 대표를 구성,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장애인교육연대는 완전한 협의가 이뤄져 납득할 만한 교육청의 조치가 나올 때까지 교육감실 점거 농성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번 농성사태가 쉽사리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교육연대가 제시한 14개 요구안은 총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6%이상 확보, 모든 공립 및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신설과 초·중·고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증설, 특수학급은 6학급당 1명, 특수학교는 3학급당 1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고 순회학급의 경우 전문치료사를 배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지난 5월 교육연대에 보낸 답변을 통해 "총학교비 예산중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비에 대해 점차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특수교육 예산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