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에 미군공여지역 주민들만 피해

2005.07.28 00:00:00

지난해 8월초 경기북부에 주둔중인 미2사단 1만3천여명 가운데 2여단 병력 3천600여명이 이라크로 파병, 동두천을 떠났다.
미군이 떠난 동두천지역엔 더 이상 양색시도, 미군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도 찾아볼 수 없다.
인구 8만여명이 살고 있는 동두천시. 지난 2003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7천465억원 가운데 미군 관련 생산분야가 32.6%인 2천436억원을 차지해 그 비중은 절대적이였다.
하지만 지금 미군이 떠난 빈자리는 8만여 동두천시민 가슴속에 ‘민생경제파탄’이라는 직격탄이 되고 말았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미군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연구’ 용역에 따르면 오는 2006년부터 반환되는 경기북부지역내 공여지는 파주13곳(830만평), 동두천6곳(1천229만평), 의정부9곳(178만평)등 14개 지역 51곳, 4천378만평에 이른다.
이 중 우선 매각 대상 공여지는 의정부 7곳(107만평), 파주5곳(45만평), 동두천 6곳(1천229만평)으로 3개 지역 매입 비용만 1조4천100억원으로 각 지자체 1년 예산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경기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든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무상 양도 요구에 정부는 유상증여로 맞서고 있어 각 지자체는 향후 1조원이 넘는 매입 비용 때문에 ‘부지매입후 개발’이라는 계획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북부 지역내 반환 공여지 매입 비용으로 평택에 조성되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배반감 마저 들게 했다.
반환공여지가 시의 43%를 차지하는 동두천시의 경우 공여지 전체가 우선 매각 대상으로 잡혀 있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지원특별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정부의 유상 증여 방침이 정해진다면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두천미군현안대책위 관계자는 “평택에 건립되는 미군기지는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며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기북부지역, 특히 미군공여지역엔 왜 그렇게 무관심한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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