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관리하는 57개 공공기금의 손실액이 2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2004 회계연도(2004.7.1-2005.6.30)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산검사 대상인 57개 공공기금의 당해연도 당기순손실은 총 21조7천477억원으로 전년 회계연도(5조9천457억원)에 비해 26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손실액이 급증한 것은 환율하락으로 외화자산에 대한 막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실제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액은 10조2천204억원으로 2003회계연도(5천219억원)에 비해 19.6배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 다음으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조4천715억원 ▲신용보증기금 1조1천46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조1천437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천853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3천716억원 등의 순으로 손실액이 컸다.
57개 기금의 총자산과 부채는 각각 480조3천816억원, 383조9천944억원이었다.
2004회계연도에 적발된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의 부당.위법행위 건수는 총 1천207건으로 2003회계연도(2천390건)보다 49.5% 줄었으며 추징.회수.보전 등을 통해 국고로 돌려받은 돈은 21.9% 감소한 2천791억원으로 분석됐다.
부당.위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5% 가량 감소한 450명이었으며 처분유형은 ▲징계.시정 308명 ▲권고.통보 94명 ▲고발.수사요청 48명 등이었다.
한편 2004회계연도 기준으로 국가채무총액은 196조865억원으로 23.5% 증가했으며 국유재산은 217조6천295억원을 기록, 7.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