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상당수 미등기

2005.08.09 00:00:00

<속보>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수년째 건물을 미등기한 상태로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상당수 대형유통업체들이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7월 27일자 4면, 8월 5일자 10면 보도)
9일 평화로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지역 대형 할인매장 13곳을 대상으로 건물 등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 인천점, 롯데마트 연수점, 까르푸 계산점과 인하점, 이마트 연수점 등 모두 5곳이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하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벌인 결과 5곳 가운데 2곳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일부 대형건물에서 조차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건물 등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업체들이 영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지방세 납부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당사자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해 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연대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10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건물 미등록 영업 규탄 퍼포먼스를 가지고 향후 상품 불매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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