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상훈)는 2일 "신용보증기금은 혁신경영으로 제2창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사고율을 현재의 6%대에서 4%대로 축소, 고비용 저효율 요인 제거, 공익성과 상업성 조화'등을 목표로 자립경영기조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보는 우선 30조원에 달하는 보증공급 규모를 매년 1조원씩 감축해 2010년까지 25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그러나 신용보증액이 일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증이 나간 기보증부분이 2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무려 8조원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보증감축 대상은 고액보증 이용기업과 경영실적이 나쁜 신용도 한계기업이 우선 대상이 된다. 그 대신 기술혁신형기업과 성장유망기업은 보증액이 현행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 시장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이고 실제 보증은 이보다 낮은 50억원 수준에 운용하기로 했다. 평균 보증요율도 현재 1.12%에서 2007년 1.5%까지 인상하고 그 범위를 최대 4% 늘릴 방침이다.
안상훈 본부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잇따라 신용보증제도에 따른 경제왜곡 현상을 지적했다"며 "외환위기 후 보증이 과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외환위기 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인 25조원으로 낮 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보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감축이 아닌 한계기업부터 조금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IMF는 매년 GDP의 1%(약 7조원)를 줄이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연간 1조원씩 천천히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보증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계기업에 대한 감축대상을 설정하고 보증잔액 10억원 이상 기업에는 심사와 사후관리를 총괄할 RM 제도를 신설한다.
또 보증 포트폴리오를 개편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신상품 개발을 통해 보증기업의 성공이익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신보는 연계보증투자로 시화공단에 있는 (주)에스티에스 등 5개기업에 40억원을 직접 투자했다.
신보는 재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적극 유도 하기로 했다. 신보는 법적으로 금융기관 출연, 정부 재정 출연, 기업 출연이 모두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기업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신보는 SK텔레콤등과 출연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사가 된다면 대기업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신보는 재정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