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비롯, 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가 올해 국감에서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결의해 시 국정감사에서 대응이 주목된다.
5일 공직협에 따르면 이번 제17대 국정감사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를 통한 국감자료요구 행위는 국감장이 지자체장과의 정치적 논쟁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등 지자체에 대한 국감의 무용론이 끝없이 대두돼 왔다는 것.
특히 지난 16대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를 국감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17대 국감은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지방자치사무와 고유사무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과 중앙부처를 통한 국감자료요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과 아울러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힐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대상이 아닌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시 적정성을 검토후 부당한 요구일 경우 일체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