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지사장은 이와함께 "모기지론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이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중도금 등을 대출받고 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기지론이란 무엇이며 공사 모기지론 상품의 특징은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란 신혼부부와 서민.중산층이 누구나 쉽게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10～20년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된 선진국형 주택대출이다.
최대 3억원 대출한도 내에서 집값의 30%만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여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돈 없이도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주택저당채권 매각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기지론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가 개인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데
-개인보증은 개인이 주택을 취득, 개량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기금의 건전 운용을 위해 공사의「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개인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이상인 자에 한하여 업무수탁기관인 은행에서 공사의 보증서를 발급한다.
예컨대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보증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입주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한 뒤 아파트가 준공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되는 상품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신용보증 특성상 손실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증공급확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지원과 서민주택건설 촉진은 기금의 존립 근거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공급이 불가피하다.
올해 정부 재정에서 출연금 1천300억원을 지원받아 공사는 금년도 보증공급규모를 전년도 보증공급액 3조 8천 500억원보다 9% 증가한 4조 2천억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중도금 등을 쉽게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공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인 신용보증의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작년 10월에 모기지론연계 중도금 보증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금년 3월에는 후취담보 모기지론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지난 6월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2003년 10월 이후 중단하였던 신용등급 취약계층(CSS 7∼8등급)에 대한 보증지원을 재개하였다.
8월에는 신용 있는 영세 서민 및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증사고율을 낮추면서 보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전면 개편하였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보증을 신청한 고객 개개인에 대하여 공사에 매 건별로 보증심사(CSS평가)를 의뢰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양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단승인제도를 도입, 보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공사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보증도 병행하고 있다는데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 등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기금에서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건설자금 보증상품은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이며, 프로젝트금융(PF) 보증상품은 후분양제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보증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지난 8월 8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출범식이 있었는데
-학자금 대출제도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의 방식으로 대학 학자금(생활비 포함)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이 재원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학자금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또한 학자금대출 인터넷포탈을 구축하여 학생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및 보증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승인하여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IT 기반 보증 시스템을 확립,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금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받은 결과 15만6천473명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대학의 대출대상자 선정 및 기금의 신용심사를 거쳐 지난 8월 12일부터 대출 및 보증이 실행되었고, 복학생, 편입생, 그리고 1차 신청에서 누락된 학생 등을 대상으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추가로 받았다. 그 결과 올해 2학기에는 총 18만 2천명에 4천700억원의 보증이 지원되었다.
▲경기도 소재 중소건설업체들이 공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이 경기도 내 비인기 지역에 위치하거나 시공사의 브랜드가 다소 떨어져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선분양시장에 적합한 일반 사업자 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비교적 자금력이 여유가 있고 향후 현재보다 인상된 분양가로 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 공사가 최근 개발한 프로젝트 금융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