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訴 패소비용 안내도 된다?

도의회, 안양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 가결
7대의회 자진철회·당사자 道 거부의사 불구 통과
민소법 기본원칙 무시·유사 청원 봇물 예고 논란

2011.02.16 2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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