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버티다 보면 합법? 위법건축물 조장하는 입법

1980년 최초 ‘특별조치법’ 후
수십년간 유사 법안 시행 손질
최근 2년새 87명 의원 6건 발의
업계 “위법 양성화 법안 반복”
‘정치권이 부추긴다’ 볼멘 소리

2018.06.28 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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